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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익직불금 제도는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신청하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대상 조건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지·초지의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경작 | 637만원 지급 |
| 유형 2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경작 | 816만원 지급 |
| 유형 3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밭 3ha 경작 | 623만원 지급 |
| 유형 4 | 소농직불금 대상자 | 가구당 130만원 지급 |
| 유형 5 | 면적직불금 대상자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구간별 지급 금액
공익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경작 면적과 농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2025년부터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입니다.
| 구간 | 면적 | 지급 단가 |
|---|---|---|
| 1구간 | 2ha 이하 | 100만원 이상 |
| 2구간 | 2ha 초과 ~ 6ha 이하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3구간 | 6ha 초과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4구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5구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